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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시민단체, 아싸에서 인싸로 / 통합당 새 당명, 한국당? 국민당?

2020-08-29 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첫번째 주제, '시민단체, 아싸에서 인싸로' 네요. 아싸는 아웃사이더를, 인싸는 인사이더라는 의미인데, 시민단체가 주변에서 중심부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들이 여권내 주요직에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. <br> <br>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주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됐습니다. <br><br>Q. KBS 이사를 추천하는데 시민단체가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거지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KBS 사장 추천 같은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가 이사회인데요. <br> <br>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, 시민단체 등이 50%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<br>현재 여야가 관행적으로 7대4로 갖던 KBS 이사 추천권의 절반을 KBS 노조, 방송학회, 시민단체 등에 넘겨주자는 겁니다.<br><br>Q.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를 법에 명시하는 법제화가 시작된 건데,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거다,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요. <br><br>민주당 의원들의 출신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<br> <br>176명 민주당 의원의 11%인 19명이 시민단체 출신입니다. <br> <br>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 의원은 민변 출신이고, 남인순 전 최고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입니다.<br> <br>숫자로는 11%이지만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더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><br>Q. 청와대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제법 있지 않나요? <br><br>네, 비서관급 이상 참모 54명 중 11명이 시민단체 출신인데요. <br> <br>20%로, 국회보다 비율이 높습니다. <br><br>Q. 시민단체의 견제·감시 기능만 잘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? 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미 정부·여당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시민단체의 견제·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진중권 / 전 동양대 교수 (지난 23일)] <br>"그전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. 요즘엔 비판을 안 해요. 비판을 안 합니다. 못하는 거죠. 완전 이거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같이 행동대원 역할을 하거든요." <br> <br>시민단체의 인사 추천권이 법에 명문화된다면 견제와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도로 한국당? 국민당?'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곧 공개된다면서요? <br> <br>미래통합당이 다음 달 2일, 당명을 고칩니다. <br> <br>그동안 다양한 당명이 검토됐는데요. 한국당, 민생당, 국민당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한국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떠오르고, 민생당은 같은 당명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? <br> <br>통합당 안팎에선 국민당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. <br> <br>통합당 당명 개정 공모전에 1만6900여건이 접수 됐는데,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328건에 '국민'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<br><br>Q. 국민당은 낯익어요. 안철수 대표가 총선 직전에 사용하려던 당명 아닌가요? <br> <br>21대 총선 전이죠. <br> <br>지난 2월 안철수 대표는 신당 창당을 하면서 '국민당'을 당명으로 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. <br><br>국민당이란 당명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'국민새정당'과 뚜렷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습니다. <br><br>Q. 그러면 통합당이 국민당을 채택해도 선관위서 불허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? <br><br>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총 44개인데요. 이 가운데 5개 정당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앞서 언급했던 국민새정당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.<br> <br>그래서 '국민'에 우리, 함께, 행복이란 단어를 붙이거나 '당'이란 단어를 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명을 바꾸곤 했는데요.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제법 되거든요. <br><br>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고, 이후 30여년 동안 신한국당, 한나라당, 새누리당, 자유한국당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민주자유당은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, IMF 외환 위기를 맞자 한나라당으로 바꿉니다.<br> <br>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는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고치고 대선에서 승리했죠. <br> <br>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선을 치렀지만 패배했습니다. <br> <br>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17일 보수통합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는데요. <br> <br>통합당은 역대 당명 가운데 가장 짧은 6개월짜리 당명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 <br><br>Q. 당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아닐까 싶네요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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